행위 지배설의 자세한 의미

🍊 행위 지배설 行爲支配說 :

범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될 때 공범으로서 범죄 성립과 책임 정도를 물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 공범의 행위는 실행과 의사, 기능의 공동 분담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1인의 행위가 전체 범죄의 실행 지배이면 직접 정범, 의사의 지배이면 간접 정범, 기능의 공동 분담이면 공동 정범이 된다.

어휘 한자어 법률


다른 언어 표현: 영어 Tatherrschaft
행위 지배설 뜻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2개) : 행위 지배설, 회원제 버스

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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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행으로 시작하는 단어 (1,242개) : 행, 행가, 행각, 행각승, 행각하다, 행간, 행간 거리, 행간 걸침, 행 간격, 행 간격 래칫, 행 간격 선택자, 행 간격 조절 장치, 행간하다, 행갈나무, 행갈이, 행감치다, 행객, 행거, 행거 로프, 행거 이어, 행거 조정, 행건, 행걸, 행걸레, 행걸하다, 행검, 행검하다, 행게, 행게보다, 행견, 행결, 행경, 행경시혜정, 행계, 행 계수, 행계하다, 행고, 행공, 행공간, 행공 첨차, 행공하다, 행과, 행관, 행관하다, 행괴, 행교, 행 교체 행렬, 행 교환 행렬, 행구, 행구하다, 행군, 행군경계, 행군 골절, 행군 나팔, 행군 도표, 행군령, 행군로, 행군성 혈색소뇨증, 행군악, 행군 장경 ...
설로 끝나는 단어 (2,897개) : 삽설, 기소 청탁설, 전용 시설, 여성 소설, 철학 소설, 새끼받이시설, 강설, 인정 소설, 전택설, 보관 시설, 수정 법률 요건 분류설, 녹색 세계 가설, 린 건설, 민족주의 소설, 종설, 천년 왕국설, 손돌 전설, 합리적 기대 가설, 의성어설, 고딕 소설, 공동 처리 시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완전설, 리만 가설, 라이프 사이클 가설, 공항 시설, 공항 외부 탑승 수속 시설, 목욕 시설, 련애소설, 연합 가설, 임항 시설, 천추설, 이익 구제설, 활주설, 구객관설, 학습설, 플랑크의 양자 가설, 합동 연설, 기사 소설, 응집력설, 목인 소설, 레저 시설, 설화 소설, 출국설, 장편 소설, 사변 소설, 가두연설, 만불성설, 갈등설, 양육 시설, 주관적 상당 인과 관계설, 감상 소설, 유머 소설, 방설 시설, 전략 공천설, 보건 의료 시설, 유수지 시설, 수평 배제 시설, 아동 의료 시설, 트럭 적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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